라이트하우스 투김김용태 교수님은 어느김용태 교수님은 누구신가요?학교 졸업하셧나요?용태 교수 학력자 파트너 한국 공식 웹사이트김용태 교수
라이트하우스 투김김용태 교수님은 어느김용태 교수님은 누구신가요?학교 졸업하셧나요?용태 교수 학력자 파트너 한국 공식 웹사이트김용태 교수황윤기 기자기자 페이지
1977년 도입된 유류분…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고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 불효자도 상속받을 권리있나…'유류분 위헌' 공개 변론
- BYC 회장, 유산 둘러싸고 1천억원대 가족간 소송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25 14:21 송고
- #유류분
미션 성공하면 무료!
이벤트 바로가기
김용태 교수 학력
김용태 교수님은 어느학교 졸업하셧나요?
김용태 교수
선방 위해 "튀김 안 먹는다"는 조현우 "오늘은 치킨 먹을 것"
2024-05-08 08:02965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2024-05-08 07:55646
살지못할 땅 만들었다…가자지구 폭탄 섞인 잔해 3천700만t
2024-05-08 07:541375
"니카라과의 주한대사관 폐쇄, 北에 우호관계 보여주려는 속내"
2024-05-08 07:501015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21만명 이상 방문
2024-05-08 07:261369
與, 채상병특검법에 '수사후 특검 여부 판단' 고수
2024-05-08 07:212247
외교문서 완성하고 줄다리기 한판…어린이날, 궁·박물관 가볼까
2024-05-08 06:532684
美국무 "반도체 규제는 안보 목적…中무역·투자 차단 안해"
2024-05-08 06:481978
레알 마드리드, 2년 만에 라리가 정상 탈환…36번째 우승(종합)
2024-05-08 06:46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