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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Lig등록 Li현장에서중앙 긴급 속보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집중식 실행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지불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ghthouse Investment Partnershthouse Investment Partners김철선 기자기자 페이지
"스웨덴식 확정기여형으로 바꾸고 직역연금·국민연금 일원화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안철수quot국회연금개혁첫단추부터잘못빚폭탄넘기기안돼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광고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제도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한다"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5/05 12: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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